SignKorea 인증업무준칙 수정사항 대비표

(주)코스콤 인증센터, 2023.10.

기존 조항

수정 조항

수정 내용

1.1.1 준칙의 배경 및 목적

(전략)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규정 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SignKorea가 제공하는 인증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 등의 인증업무역무(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1.1 준칙의 배경 및 목적

(전략)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규정 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SignKorea가 제공하는 인증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 등의 인증업무역무(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준칙” 약어 추가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전략)

SignKorea의 인증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분야는 물론, 전자문서교환, 소프트웨어 검증 등의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증서를 해당 인증서 가입자의 신분, 직위 등에 대한 증명서, 또는 신용증명의 증서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전략)

SignKorea의 인증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전자문서교환, 소프트웨어 검증 등의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서의 용도를 전자서명용으로 한정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5입니다.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6입니다.

버전 업데이트

1.3.1.1.6 관련 법규 및 준칙의 준수

SignKorea는 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전자서명관련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준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1.3.1.1.6 관련 법규의 준수

SignKorea는 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관련 법규만 포함하도록 수정

1.3.1.1.8 안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적용

SignKorea는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생성․저장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술 규격을 적용하며, 가능한 범위(특정 운영체제 환경 등)에서 이에 대해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략)

1.3.1.1.8 안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적용

SignKorea는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생성․저장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술 규격을 적용하며, 가능한 범위(Windows, iOS, Android 등 가입자 단말 환경)에서 이에 대해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략)

암호알고리즘 평가 환경 관련 내용 구체화

1.3.2.1.3 적절한 조치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가 변경되는 경우

○ 가입자의 구속, 사망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USB, 스마트폰의 도난 등으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인증서 가입자 이외의 제3자가 인증서를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폐지 또는 재발급을 요청함으로써 가입자의 인증서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단, 구속이나 사망 등 가입자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입자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1.3.2.1.3 적절한 조치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가 변경되는 경우

<삭제>

○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USB, 스마트폰의 도난 등으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인증서 가입자 이외의 제3자가 인증서를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폐지 또는 재발급을 요청함으로써 가입자의 인증서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삭제>

가입자의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 삭제

1.3.4.1.1 인증서 이용목적의 이해

이용자는 가입자의 인증서에 대해 이용목적과 이용가능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입자가 보내온 SignKorea의 인증서가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용자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1.3.4.1.1 인증서 이용목적의 이해

이용자는 가입자의 인증서에 대해 이용목적과 이용가능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입자가 보내온 SignKorea의 인증서가 이용자의 목적(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처리)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용자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용목적 구체화

1.3.5.1.1 인증업무준칙의 이해

1.3.5.1.1 준칙의 이해

“준칙” 약어 사용

1.3.5.1.4 인증업무준칙의 준수

중계서비스기관은 인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중계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1.3.5.1.4 준칙의 준수

중계서비스기관은 인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준칙에서 정한 중계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준칙” 약어 사용

1.4 인증서 종류

구분		등급	이용범위 및 용도
공동인증서	용도 제한용	Special	-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전자문서의 교환규모가 크거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경우
	범용	Platinum	-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단, 위험도 및 활용도에 따라 구분 가능
	용도 제한용	Gold	- 증권(온라인 증권거래 등), 금융투자 및 보험 거래 ․ 이용 사이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주주총회 사이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 정부 민원업무(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및 인증기관간 합의된 업무 ※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코스콤 독자 명의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용도 제한용	Silver	- 법인내 직원간의 GroupWare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 정부 민원업무(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정부 민원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코스콤 독자 명의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1.4 인증서 종류

구분		등급	이용범위 및 용도
공동인증서	용도 제한용	Special	- 비대면 과정에서의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전자문서의 교환규모가 크거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경우
	범용	Platinum	- 비대면 과정에서의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단, 위험도 및 활용도에 따라 구분 가능
	용도 제한용	Gold	- 증권(온라인 증권거래 등), 금융투자 및 보험 거래 ․ 이용 사이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주주총회 사이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 정부 민원업무(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및 인증기관간 합의된 업무 ※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코스콤 독자 명의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용도 제한용	Silver	- 법인내 직원간의 GroupWare 등을 통한 전자서명 -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 정부 민원업무(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 이용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정부 민원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코스콤 독자 명의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인증서의 용도를 전자서명용으로 한정

1.6 정의 및 약어

(전략)

(신설)

1.6 정의 및 약어

(전략)

○ 재발급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잔여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갱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 이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신설

3.3.2 재발급 신원확인

SignKorea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으로 신원확인을 대체하고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재발급의 경우에는 3.2(인증서 신규발급 시 신원확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3.2 재발급 신원확인

SignKorea는 재발급의 경우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3.2(인증서 신규발급 시 신원확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현행 서비스 정책 반영

4.6.1 갱신 발급 요건

인증서 갱신 발급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전자서명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SignKorea는 갱신처리 과정에서 유효기간 정보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는 변경되며 기존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4.6.1 갱신 발급 요건

인증서 갱신 발급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전자서명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SignKorea는 갱신처리 과정에서 유효기간 정보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는 변경되며 기존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현행 서비스 정책 반영

4.7.1 재발급 요건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인증서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면 유효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7.1 재발급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잔여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발급 요건 명확화

4.7.2.1 재발급 신청

재발급은 가입자가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가입자가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SignKorea 인증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재발급을 받습니다. 가입자가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1(인증서 발급 신청)을 따릅니다.

4.7.2.1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은 4.1(인증서 발급 신청)을 따릅니다.

현행 서비스 정책 반영

4.9.3.1 폐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준칙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9.3.1 폐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1.3.2.1(가입자의 책임과 의무)에 따른 준칙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폐지 요건 구체화

4.12.3 MyPass 서비스

MyPass서비스는 Trustonic사가 제공하는 TAP 기술(TrustZone, 화이트박스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서를 모바일 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 등을 통해 인증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삭제)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삭제

8.1 감사 및 평가 현황

SignKorea 전체 인증 업무, 시스템 H/W, S/W, 보호설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법 제10조(평가기관)에 따른 평가기관(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통용평가 수행기관 포함)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을 수검합니다.

8.1 감사 및 평가 현황

SignKorea 전체 인증 업무, 시스템 H/W, S/W, 보호설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법 제10조(평가기관)에 따른 평가기관(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통용평가 수행기관 포함)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을 수검합니다.

위와 별도로, 연 1회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8.2 평가자의 신원, 자격

8.1(감사 및 평가 현황)에서 평가자의 신원 및 자격은 시행령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따릅니다.

8.2 평가자의 신원, 자격

8.1(감사 및 평가 현황)에서 평가기관의 평가자 신원 및 자격은 시행령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따릅니다.

내부 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8.3 평가 대상과 평가자의 관계

SignKorea는 8.2(평가자의 신원, 자격)에 따른 평가자와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8.3 평가 대상과 평가자의 관계

SignKorea는 8.2(평가자의 신원, 자격)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자와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내부 감사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독립적인 조직에서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8.4 평가 목적 및 내용

SignKorea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8.1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및 평가기관이 마련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8.4 평가 목적 및 내용

SignKorea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및 평가기관이 마련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내부 감사의 목적은 본 준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8.5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SignKorea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합니다.

8.5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SignKorea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합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8.6 결과 보고

평가기관은 법 제10조(평가기관)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합니다.

8.6 결과 보고

평가기관은 법 제10조(평가기관)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내부 감사 진행 결과는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합니다.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9.10.2 인증업무준칙의 효력 종료 조건

9.10.2 준칙의 효력 종료 조건

“준칙” 약어 사용

9.12 이력 관리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9.12 이력 관리

본 준칙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 2023년 12월 1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6 시행

(용어의 정의 보완, 인증서 용도를 전자서명법 취지에 부합하게 보완,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준칙” 약어 사용

및 이력 업데이트

부칙 (2020.12.10.)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07.15.)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10.01.)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10.29.)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11.01.)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01.11.)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0.12.10.)

본 준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07.15.)

본 준칙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10.01.)

본 준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1.10.29.)

본 준칙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2.11.01.)

본 준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01.11.)

본 준칙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3.12.01.)

본 준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