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Korea 인증업무준칙 수정사항 대비표

(주)코스콤 인증센터, 2024.6.

기존 조항	수정 조항	수정 내용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6입니다.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7입니다.	버전 업데이트
1.1.3 인증기관 소개 (중략) ○ 팩스번호 : 02) 6364-6059	1.1.3 인증기관 소개 (중략) ○ 팩스번호 : 02) 767-7390	팩스번호 현행화
3.2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신원확인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신원확인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하여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추가
(신설)	3.2.2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업자이고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한 신원확인 - 신청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수단 관련 정보를 SignKorea로 전송한 뒤 신청자는 SignKorea로부터 본인확인정보 검증결과를 수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신원확인증표 촬영본을 통한 신원확인 - 신원확인증표의 촬영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 신원확인방법은 신원확인증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사이트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계좌인증에 의한 신원확인 - 신청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소액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해당 계좌가 신청자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 신청자가 해당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할 권한을 보유한 실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의한 신원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 신청서 접수일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합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추가
3.2.2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 (후략)	3.2.3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 (후략)	번호 변경
4.1.2 발급 신청 절차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원확인증표를 지참하고,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신청자가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등록대행기관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등록대행기관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1.2 발급 신청 절차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원확인증표를 지참하고,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신청자가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등록대행기관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등록대행기관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SignKorea가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신청서 이외의 신원확인에 관한 서류는 본 인증업무준칙 3.2.2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발급신청 절차 추가
9.12 이력 관리 (중략)	9.12 이력 관리 (중략) ○ 2024년 6월 10일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7 시행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관련 사항 추가)
부칙 (2020.12.10.)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중략)	부칙 (2020.12.10.)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중략) 부칙 (2024.06.10.)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