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사항 대비표

현행(2.3)	개정(2.4)	비 고
제5조 [등록대행기관] ①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등록대행기관] ①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와 등록대행기관 간의 법률관계 명확화
제7조 [인증서 갱신발급] ①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서 갱신발급] ①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대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ignKorea는 가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발급 신청기간 변경
제8조 [인증서 재발급] ①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8조 [인증서 재발급] ①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인증서 가입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요건 명확화(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만료 후)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를 통해 사후 공지합니다.	서비스 중단 시 가입자 대상 사후 통지 의무 추가
제11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중략) 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1조 [인증서 발급신청 및 이용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삭제) (중략) ④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 이용 제한 요건 명확화 ·피성년후견인 관련 현행 민법 반영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은 대리권만 있음.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 행위 불가) ·부정한 방법 구체화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중략) 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중략) 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도난·유출되어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사용 제한 사례 구체화
제14조 [가입자 정보 수집] (중략) ⑤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 및 국가·공공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가입자 정보 수집] (중략) ⑤ SignKorea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대응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현행화(동의서와 일치하도록 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가능
제15조 [가입자 정보 활용] ①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가입자 정보 활용] ①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자 정보 활용 목적 제한
제22조 [손해배상] ① SignKorea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SignKorea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SignKore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SignKorea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SignKore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표기 삭제(의미 명확화를 위해 중복 표현 삭제)
	부칙 (2025.02.28.)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등록대행기관(제5조), 인증서 갱신발급(제7조), 인증서 재발급(제8조), 서비스 중단(제10조), 가입자의 제한(제11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제13조), 가입자 정보 수집(제14조), 가입자 정보 활용(제15조), 손해배상(제22조)	개정 이력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