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Korea 인증업무준칙 수정사항 대비표

(주)코스콤 인증센터, 2025.12.

기존 조항

수정 조항

수정 내용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중략)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중략)

○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 되는 경우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중략)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중략)

○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인증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명확화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10입니다.

1.2 문서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11입니다.

- 버전 업데이트

1.3.1.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SignKorea는 SignKorea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손상, 노출, 파손,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도 및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SignKorea의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실을 SignKorea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1.3.1.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SignKorea는 SignKorea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손상, 노출, 파손,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도 및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SignKorea의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실을 즉시 SignKorea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시점 명확화

1.3.2.1.3 적절한 조치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전자우편 주소 등)가 변경되는 경우

1.3.2.1.3 적절한 조치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 가입자 신상정보 종류 수정

1.3.6.1.4 등록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록대행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SignKorea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인증서 가입자의 신원확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1.3.6.1.4 등록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록대행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SignKorea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인증서 가입자의 신원확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 등록대행기관 의 배상책임 명확화

1.3.7.1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관련자

SignKorea는 타인증기관과 제휴하여 가입자(타인증기관 가입자 포함)의 신청을 받아 가입자의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포함)를 클라우드(SignKorea 및 타인증기관이 운영하는 가입자 인증서 보관용 서버)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gnKorea가 제휴한 타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입니다.

1.3.7.1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관련자

SignKorea는 타인증기관과 제휴하여 가입자(타인증기관 가입자 포함)의 신청을 받아 가입자의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포함)를 클라우드(SignKorea 및 타인증기관이 운영하는 가입자 인증서 보관용 서버)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gnKorea가 제휴한 타인증기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입니다. 향후 제휴 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제휴 대상 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휴 인증기관 현행화

1.4 인증서 종류

(중략)

SignKorea는 가입자가 인증서를 신청한 일시 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일시로부터 일정기간(1년, 2년, 3년)을 인증서의 기본적인 유효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재발급과 갱신 과정을 거친 인증서는 일정기간(1년, 2년, 3년) 미만 혹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보안토큰에 발급, 안전한 실행환경(TEE)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 등)에는 유효기간을 최대 5년(갱신시 유효기간은 잔여기간 + 5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신규발급		1~5년
재발급	유효기간 내	잔여기간
	유효기간 만료 후	1~5년
갱신		잔여기간 + 1~5년
[표2] 인증서의 유효기간

1.4 인증서 종류

(중략)

SignKorea는 가입자가 인증서를 신청한 일시 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일시로부터 일정기간(1년, 2년, 3년)을 인증서의 기본적인 유효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재발급과 갱신 과정을 거친 인증서는 일정기간(1년, 2년, 3년) 미만 혹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신규발급		1~3년
재발급	유효기간 내	잔여기간*
	유효기간 만료 후	1~3년
갱신		잔여기간 + 1~3년
* 가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3년으로 재발급할 수 있음
[표2] 인증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4~5년 인증서에 대한 내용 삭제(현재 유효기간 4~5년 인증서 미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변경(가입자 편의를 고려하여 재발급 시 유효기간을 잔여기간 또는 1~3년 설정 가능)

1.6 정의 및 약어

(중략)

○ 재발급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잔여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의 및 약어

(중략)

○ 재발급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재발급 정의 수정(가입자 편의를 고려하여 재발급 시 유효기간을 잔여기간 또는 1~3년 설정 가능)

3.2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신원확인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하여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신원확인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거나(3.2.1 대면 신원확인 방법),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3.2.2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통해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3.2.3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

3.2.3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

시행령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에 따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 포함)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위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

3.2.3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

시행령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에 따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 포함)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위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사항으로 추가

4.2.2 발급 신청에 대한 거절 기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4.2.2 발급 신청에 대한 거절 기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신청 또는 발급한 경우

○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 발급 신청 거절 기준 명확화

4.7.1 재발급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잔여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7.1 재발급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재발급 요건 문구 보완

4.9.1.1 효력정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서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SignKorea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일정시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인증서의 효력정지 상태를 효력정지 후 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시킵니다. 단, 효력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일반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4.9.1.1 효력정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서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SignKorea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일정시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인증서의 효력정지 상태를 효력정지 후 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시킵니다. 단, 효력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일반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 효력정지 요건 명확화

4.9.3.1 폐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중략)

(신설)

4.9.3.1 폐지 요건

SignKorea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중략)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 폐지 요건 추가

5.2.3 인증업무 담당자 인증방법

(주)코스콤 또는 SignKorea는, 신뢰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신원 확인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주)코스콤 또는 SignKorea 채용 담당자의 대면확인과 신분증 또는 신분관련 문서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신원 확인은 당 준칙 5.3.1(인증업무 인력의 자격, 경력 등 요구사항 및 신원확인 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SignKorea는 상기 과정을 통과한 신뢰자에게만 인증업무를 할당하며, 이후 해당 인원에 대해 할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항목을 제공 또는 부여합니다.

○ 출입용 카드키 등 접근장치

○ 접근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출입 권한

○ 시스템 접근 및 작업 수행을 위한,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전자적 권한

5.2.3 인증업무 담당자 인증방법

(주)코스콤 또는 SignKorea는, 인증업무 담당자 지정을 위해 신원 확인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주)코스콤 또는 SignKorea 채용 담당자의 대면확인과 신분증 또는 신분관련 문서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신원 확인은 당 준칙 5.3.1(인증업무 인력의 자격, 경력 등 요구사항 및 신원확인 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SignKorea는 상기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담당자에게만 인증업무를 부여하며, 해당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 및 접근권한을 제공합니다.

○ 출입용 카드키 등 접근장치

○ 접근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출입 권한

○ 시스템 접근 및 작업 수행을 위한,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전자적 권한

-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구 변경(신뢰자가 되려는 자 → 인증업무 담당자)

9.12 이력 관리

본 준칙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 2023년 12월 1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6 시행

(용어의 정의 보완, 인증서 용도를 전자서명법 취지에 부합하게 보완,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 2024년 6월 10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7 시행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관련 사항 추가)

○ 2024년 7월 5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8 시행

(인증서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기간 관련 사항 변경)

○ 2024년 12월 3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9 시행

(인증서 이용 제한 요건 보완, 가입자 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대리인 및 이용자 정의 보완, 인증서 부정발급 방지 운영체계 추가, 서비스 가입 철회 절차 보완, 배상 관련 근거법령 표기 삭제 및 배상 한도 구체화)

○ 2025년 3월 28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10 시행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보완)

(신설)

9.12 이력 관리

본 준칙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SignKorea의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에서 구체적인 개정사유, 개정내용이 기록된 수정사항 대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 2023년 12월 1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6 시행

(재발급 및 갱신에 대한 정의 추가, 인증서 용도를 전자서명법 취지에 부합하게 보완, 내부 감사 관련 내용 추가)

○ 2024년 6월 10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7 시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발급 시행에 따라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관련 사항 추가)

○ 2024년 7월 5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8 시행

(인증서 유효기간 다양화(2년, 3년 허용) 명시 및 갱신신청 기간(최대 2개월 전) 변경)

○ 2024년 12월 3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9 시행

(인증서 이용 제한 요건 보완, 가입자 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대리인 및 이용자 정의 보완, 인증서 부정발급 방지 운영체계 추가, 서비스 가입 철회 절차 보완, 배상 관련 근거법령 표기 삭제 및 배상 한도 구체화)

○ 2025년 3월 28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10 시행

(법인사업자 비대면 발급 시행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안내하도록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보완)

○ 2025년 12월 2일 – SignKorea 인증업무준칙 Ver. 4.11 시행

(인증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명확화,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시점 명확화, 인증서 폐지 요건에 가입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을 포함, 등록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명확화, 제휴 인증기관 현행화, 유효기간 4~5년 인증서에 대한 내용 삭제, 재발급 유효기간 변경, 재발급 정의 수정, 법인의 경우 온라인 신원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도록 명시, 발급 신청 거절 기준 명확화, 재발급 요건 문구 보완, 효력정지 요건 명확화, 폐지 요건 추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구 변경, 개정이력을 구체화하고 수정사항 대비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개정사유, 개정내용을 구체화

수정사항 대비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이력 업데이트

부칙 (2025.03.28.)

본 준칙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5.03.28.)

본 준칙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5.12.02.)

본 준칙은 2025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력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