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사항 대비표

현행(2.4)	개정(2.5)	비 고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 법령"이라 함) 및 (주)코스콤 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함)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코스콤이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SignKorea((주)코스콤 인증센터)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계법령 명확화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SignKorea는 이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SignKorea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SignKorea는 이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범위 명확화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신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약관 외 규정] 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에 게시하거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SignKorea는 가입자 및 가입 신청자가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SignKorea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관계법령 명확화 인증업무준칙 게시 방법 기재
제6조 [인증서 발급] 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와 관련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동의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인증서 발급] 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삭제) ③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삭제
제8조 [인증서 재발급] ① 가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인증서 가입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8조 [인증서 재발급] ① 가입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인증서 가입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호’구조가 실제로 제시되지 않아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를 통해 사후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SignKorea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를 통해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	서비스 지연 및 중단 공지 시점 명확화
제11조 [인증서 발급신청 및 이용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④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⑤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인증서 발급신청 및 이용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가입자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은 경우 ⑤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적합한 용어의 사용 인증서 발급신청 및 이용 제한되는 경우 명확화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①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 전자서명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자 책임 명확화
신설	제14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본인확인서비스란 가입자를 인증서로 안전하게 식별하고 확인하기 위해 SignKorea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SignKorea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화면에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SignKorea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정보,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연계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정보 : 이용자의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하기 위해 생성된 암호화된 식별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 이용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해당 가입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성된 암호화된 식별정보 ③ SignKorea는 수집한 가입자 연락처(E-mail 등) 정보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통지합니다. ④ 가입자는 SignKorea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이용을 제한할 경우 SignKorea는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가입자는 SignKorea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경우 SignKorea는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신설
신설	부칙 (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목적(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제2조), 약관의 공지 및 약관 외 규정(제3조), 인증서 발급(제6조), 인증서 재발급(제8조), 서비스 중단(제10조), 인증서 발급신청 및 이용 제한(제11조), 전자서명생성정보,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제14조 신설)	개정 이력 업데이트